#세종시 중앙공원에는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시간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신도심 일대에서 유료로 시민들을 태우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자율주행차와 함께하는 일상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대구시 혁신의료지구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은 성형시술의 일종인 지방흡입술 등을 통해 버려지는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실증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콜라겐을 수출할 수도 있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의 도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재정·세제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자유특구’가 어느새 도입 2년차를 맞았다.

◆ 규제자유특구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가 없는 특정한 구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2019년 4월 17일 발효되면서 시작됐다.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와 관련한 정책·기획업무, 지자체 지원, 사후관리 등 규제자유특구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자유특구단이 출범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부산, 충북, 세종 등 7개 지역을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본격 첫 발을 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는 규제혁신 제도로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뒷받침한다.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불리는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부여, 임시허가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받을 수 있다.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을 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할 수 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은 끝났지만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지역특구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해 적용한다.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의 영역에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에게는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안전성 담보는 특구제도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국내 규제자유특구 현황은?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은 신청할 수 없으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9년 7·11월 1·2차 특구지정을 통해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14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어 지난해 7월에 3차 특구지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특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7개 특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3개 특구가 추가됐다. 이로써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 구체적인 성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난 2년간 일자리창출 1225명, 투자유치 7713억원(VC 투자 포함 8532억원), 특구 내 공장 18곳 설립, 기업유치 170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각 특구별로 총 63개 세부 사업들이 실증에 들어갔거나 진행될 예정이며 1·2차는 모든 사업이 실증에 착수했다. 이처럼 각 특구에서 실증이 진행됨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앞서 밝힌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공장설립 등의 직접적 경제효과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출원, 매출증가 등의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2차 특구에서 진행된 실증에서 핵심부품 국산화는 총 5건이 성공했다. 특허 출원은 초소형 전기특수차 핵심설계 등 총 112건 이뤄졌으며 15건의 생산공장·수출기반 시설이 구축됐다. 특구 내 기업들은 지정 전과 비교해 매출이 총 99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지난 2019년 7월 출범 당시만 해도 6개 기업이 참여한 미니특구였다. 그러나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 1년 만에 5552억원의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특구기업이 2배로 많아졌으며 특구 지정 당시 분양율이 1%대에 머물렀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전용 부지는 1차 임대분이 완판되기도 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안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견·중소기업들은 소재추출과 소재생산, 배터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상생협력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당 지역인 포항이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지난달 실시한 1·2차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의 인원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런가 하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에 참여한 벤처기업 메쥬의 ‘패치형 심전계’는 지난달 말 유럽 CE인증을 획득했다. 유럽 CE인증은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규격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는 가슴에 부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원격지 의료진이 앱을 통해 개인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인증을 신청해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통해 5·6차 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1·2차 특구 실증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 정비와 실증특례 연장,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등을 통해 특구 안착화 방안도 꼼꼼히 준비할 방침이다. 지역 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기업과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끊김없이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 인재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 및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눈덩이효과(Snowball Effect)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스스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 전략산업과 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고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얻는 효과는 상당하다.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이전해오고, 투자가 유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곧 규제자유특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