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공공기관도 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브리핑.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2018년부터 강화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선결제·선구매 등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가 경영실적에 미친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노력과 성과도 점검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 평가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과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 이상(A·B) 비율(57.3%)과 기관수(75개)는 전년(55.8%, 72개) 대비 늘었다.

LH 사태 등으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가 이뤄지며, 미흡 이하(D·E) 비율(16.0%)과 기관수(21개)는 전년(13.2%, 17개) 대비 증가했다.

경영실적이 아주미흡한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D·E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드러난 LH에 대해서는 기관장·임원의 관리책무 소홀 책임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와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 환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