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내세워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담 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생애주기별 건강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제3차(20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로 수립됐다.

◆ 접근성 향상 :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수검률을 높인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검토하고,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는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청년은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하며, 성인의 경우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하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신뢰성 제고 :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복지부는 이번 계획으로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아울러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과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로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을 도모하며,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특히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복지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특히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터를 중심으로 검진기관정보 제공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이와 관련해 모바일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 관리체계 효율화 :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이번 계획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근거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며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