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해양특별세션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이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4G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해양쓰레기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 문제가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같은 물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연구원이 답을 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여년 간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비롯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해법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다음은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국내외의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발생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발생된 이후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영향이 확산되거나 심화되기 전, 조기에 수거해야 하는데 해양의 특성상 해양쓰레기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플라스틱 음료수 페트병이나 수산 양식에 사용되는 부표는 해양에서 적기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가 진행됩니다. 하나의 쓰레기가 해양에서는 수십만 개의 작은 오염원으로 그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수거하지 않는다면 더 작은 크기로 파편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큰 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문제는 해양 생태를 넘어 식품 안전이나 사람의 건강성까지로 영향의 범위를 확산하고 있지요.

-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도 심각하지만 큰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도 이에 못지 않다고요?

유엔환경계획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가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로 폐사하거나 생존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여러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폭우 때 낙동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가 거제 해변으로 밀려왔고 그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가 290억~37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그물에 어류가 갇혀 폐사하게 되는 유령어업의 경제적 피해는 연간 어획량의 10%인 3787억원에 이릅니다. 선박 운항 중에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연간 안전사고도 전체 사고의 약 11%인 35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 양이 얼마나 많고 또 대응이 쉽지 않기에 세계 각국이 함께 심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 바다에 얼마만큼의 해양쓰레기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플라스틱 해양 유입량에 관한 연구 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자료라기보다는 추정 자료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자료는 2015년에 발표된 잠벡(Jambeck)의 논문인데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480만~1270만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공해상에 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총량은 7만 90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있는 쓰레기의 면적은 180만㎢로 남한 면적의 16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2018년 기준으로 14만 5000톤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있는 양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발생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은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어 단기간에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생분해성 같은 대체 물질의 보편화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과 사용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국가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 일치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이미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영향이 확대되기 전에 적기에 수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류와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탐지나 수거에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수의 나라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는 해양에 그대로 남게 되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영향의 대상도 확대되게 됩니다. 현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후 세대로 전이되면서 누적됩니다. 국제사회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난제성과 복잡성에 따른 것입니다.

- 그동안 국내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선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법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해양쓰레기 전담 기관,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조기에 수거하기 위한 전용 수거선박, 해양쓰레기 탐지 기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 체계 등이 잘 갖춰진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에 필요한 법과 기본계획을 구비한 국가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외국이나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관리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투자와 역량을 투입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이미 발생된 해양쓰레기의 수거나 처리보다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이나 탐지 기술이 다소 생소하게 비쳐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집중하면 되는데 왜 이미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예산과 정책을 투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발생한 쓰레기양이 많고 그로 인한 영향이 확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국제협력으로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선박 지원 사업은 외국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이 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대응이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고 전담 조직인 ‘해양폐기물 대응센터’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가 주도, 2019년에 채택된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도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에 기초한 결과물입니다. 이 외에도 2008년부터 보급된 생분해성 어구, 2015년부터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부표도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의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지난달 해양쓰레기 줄이기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신남방 바다공동체’가 출범. 해양수산부 제공

-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우리나라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민간과의 협력입니다. 해양쓰레기는 국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시민 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 분들의 역할이 향후에도 지속돼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은행에서 해양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적금을 개설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해양쓰레기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사랑의 열매, 민간 대기업이 협력해 관할 해역의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해 온 수거사업을 민간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입니다.

민간 은행과 세계자연기금(WWF), 해양수산부, 인천시, 한국어촌어항공단, KMI 등 민·관·연 협력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공원 벤치나 수거함, 산책용 데크, 축구나 배구의 네트 제품으로 제작해 도서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진행 중인가요?

여러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의체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거나 실행되고 있습니다. G7·G20·APEC·ASEAN·EU에서는 이미 실행계획 형태로 해양쓰레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2018년에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인 미국·일본·EU·우리나라 등도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 규범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3차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가가 참여하는 워킹 그룹이 구성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 지난달 해수부에서는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고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 이어질텐데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언을 한다면요?

해양쓰레기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인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리 체계 측면에서 보자면 법률과 기본계획, 중앙과 지자체 협력체계, 예산 등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완비된 나라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된 여러 정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과 수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양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새롭게 추진될 강·하천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조치 의무화, 해양폐기물 발생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 국제 사회의 대응 수준에 부합하도록 산업·환경·안전·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제도 등은 매우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입니다.

                해변에 밀려온 폐어망.(사진=김경신 연구원 제공)

해양쓰레기 실행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중앙 부처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자체와 지자체 장의 해양쓰레기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들이 속속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중앙 정부에 의존하던 해양쓰레기 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의 안정적인 이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 사업을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또 앞서 민간 기업이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양폐기물관리법에는 민간단체 등에 직접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조항이 형해화가 되지 않도록 중앙 정부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기획했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 Marine Debris Program(해양쓰레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사회 등과 협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주기 관점이나 자원순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다소 뒤쳐지고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포함한 처리 분야입니다. 향후의 해양폐기물 관리는 발생된 해양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해 유용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산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기반 자원순환 체계는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형의 해양폐기물 탈탄소화 체계를 확산하고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기반 자원순환체계 확립 및 지역주도 탈탄소화 체계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폐기물 공익형 재활용 사업을 제안합니다. 폐어구는 대상 어종이나 어법에 따라 지역별로 형태와 소재, 발생량에 차이가 있어 재활용 형태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기에 발생량이 적거나 보다 높은 가치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 기반의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센터는 주민 자치를 통해 운영되고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가 용이하도록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거사업 예산 일부를 재활용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양 공단이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관련 지자체나 민간 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제품을 기획·생산한 후, 이들 제품들을 도서 지역이나 지원이 필요한 마을 등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민간 기업, 시민단체, 국가기관 등이 협력하고 있는 방식을 제도권에서 수용해 확산했으면 합니다.

올 5월에 호주의 민간단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많은 100개 국가를 발표(THE PLASTIC WASTE MAKERS INDEX)한 바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79kg)입니다. 연간 100만톤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호주(59kg), 미국(53kg)에 이은 44kg입니다.

해양쓰레기, 특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어업인과 시민,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합니다. 해양쓰레기 발생에 기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우리 집 앞마당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발생 예방에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